＂核포기 선언땐 체제보장＂ 韓美日 對北역제안 검토

정부는 북-미-중 베이징(北京) 3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담한’ 핵포기 방안과 관련, 한미일 3국간의 조율을 거쳐 북한에 역제안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정상회담 후 열릴 한미일 3국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북한의 3자회담 제안을 평가한 뒤 역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며 “북한의 제안에 대해 (3국의)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이 검토하는 역제안은 북한이 핵포기 선언을 할 경우 북한의 체제 보장 및 대북지원 추진을 약속하겠다는 등 먼저 북한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방향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대안이 TCOG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TCOG 개최시기와 관련, 이 당국자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대북 경협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될 것이지만,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등 정치적 문제와 상관없이 지속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