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학회 세미나]＂상향식 공천 일반인 참여 50%로＂

3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정당학회의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이 공직후보 공천제도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안철민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상향식 공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 과정’을 주제로 한 한국정당학회의 춘계 학술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연세대 연희관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동아일보가 후원했다.

김용호(金容浩) 인하대 교수는 ‘역대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변화와 지속’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역대 총선에서 지도부에 의한 하향식 공천이 지속된 것은 진성 당원이 없는 지도자 중심의 선거 정당, 중앙집권적인 국가 구조 등이 그 배경”이라며 “이는 정당의 사당화를 부추겨 시민의 자발적인 정당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공천 과정을 대폭 바꾸는 과정에서 중앙당 중심의 기존 정당 조직이 갖고 있는 효율성과 충돌할 가능성도 큰 만큼 변화는 점진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 이현출(李鉉出) 박사는 ‘대선과 총선의 후보선출과정 비교’라는 주제 발표에서 “공직 후보 공천 과정에 당원과 국민의 참여를 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완전 개방으로 일정한 정치 수준 이하의 국민이 참여하면 대표성의 왜곡 효과가 일어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참여는 전체의 50%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고 있는 공직 후보 선출의 개방화 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장치와 각종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특히 경선 불복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의 출마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준한(李埈漢) 인천대 교수는 ‘국회의원 후보 선출의 방법과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상향식 공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부터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예비선거가 효율성과 법적 강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정당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