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석수 확대 공감…선거법 논의 본격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일 국정연설에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법 개정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선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3일 “선진국 의회의 의석수와 비교할 때, 현재의 의석(273석)은 결코 많은 수가 아니며, 2000년 1월 의석수를 줄이기 전 수준인 299석 정도까지는 늘려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구 의석수는 줄이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의석 증가분은 지역대결구도 해소를 위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 소위의 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도 이날 “200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구간 인구편차가 1 대 3이 넘지 않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최소 11만명 대 최대 33만명으로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지역구 의석이 10여석 늘어나 전체 의석은 현재 273석에서 290석 안팎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전체 의석을 299석으로 늘릴 경우 비례대표는 46명에서 60명 안팎으로 늘어나게 된다.

한편 한나라당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으나 의석수 확대 자체에 대해선 공감하는 분위기다.

선거법 소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인 허태열(許泰烈) 의원은 “‘최소 10만명 대 최대 30만명’¤¤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만명 대 30만명’으로 조정되면 의석은 최대 307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정치권이 의석수 확대에 합의할 경우 정치개혁에 역행한다는 반발과 비판이 예상된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