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정책협의회 "北 핵능력 파악위해 정부 평가단 구성을"

  • 입력 2003년 3월 2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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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북핵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국회 차원의 대북정책 권고사항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북핵정책협의회는 올 1월 국회 차원의 북핵 사태 해법 모색을 위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등 5개 지역에 파견됐던 여야 의원 25명을 중심으로 발족한 국회의장 자문기구다.

협의회는 이날 권고사항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른바 ‘중재자’ 입장을 취할 경우 우리의 대북 대미 영향력을 오히려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어 “한미간 신뢰 구축과 회복을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정책책임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양국관계에 결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북한의 핵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을 포함, 관계부처로 구성되는 정부 내 평가단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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