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전반따로 후반따로…

매주 화요일 개최되는 국무회의가 의안 심의와 주요 현안 보고 등 일상 안건을 다루는 ‘법정 국무회의’와 핵심 과제를 집중 토론하는 ‘테마 국무회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오전 9시∼10시반 열리는 법정회의는 전 국무위원이 참석하고 고건(高建) 국무총리가 진행한다. 이어 10분 휴식 후 오전 10시40분부터 열리는 테마 국무회의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진행한다. 국무회의가 축구경기처럼 전·후반전으로 나뉘는 셈이다.

특히 테마회의에는 그날 주제와 관련되는 국무위원과 정책보좌관, 해당 부처 실무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고 다른 국무위원은 ‘퇴장’한다. 시간은 60분.

노 대통령은 27일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통령 주재 국정회의 기획안’을 확정했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이 기획안에 따르면 ‘동북아 중심국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같은 국정과제(TF)별 관계장관회의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평소 총리가 진행하는 ‘정책조정과제 관계장관회의’도 청와대와 내각이 함께 처리해야 하거나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현안인 경우엔 노 대통령이 주재하기로 했다.

그 대신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주재 횟수를 현행 주 5회에서 주 2회로 줄이고, 나머지 3회는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이 하도록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