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특별교부금 폐지 검토하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4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별교부금이 자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이를 폐지해 보통교부금에 흡수하는 방안 등 개선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의 경우 재난 피해 복구 등 반드시 필요한 특별 지방행정에 사용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과거에 원칙 없이 정치적 선심사업에 사용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며 “특별교부금의 배분 기준을 재검토해 일반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회계로 흡수하는 등 자의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없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찰은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만들지 말아야 하며, 나도 그러한 보고는 받지 않겠다”면서 경찰이 치안 관련 정책보고만 하도록 지시했다고 이지현(李至絃)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작은 정부가 아니라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의 절반을 줄이라”고 지시하고 “전 공직자의 사고 혁명이 이뤄져야 행정개혁이 가능한 만큼 행정혁신은 5년 내에 끝내겠다고 하지 말고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