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사안 部處 정책 제시 제도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부처가 정책 차원의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제시하는 방안을 법무부가 추진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 부처 등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관계 장관들은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수사와 관련된 정부 부처간 의견 수렴 및 조정 창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수사라인은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SK그룹 수사에 대한 외압 논란이 일자 정책 차원의 의견 제시가 외압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검찰수사에 대한 부처의 의견 제시가 제도화될 경우 검찰 수사가 착수될 때마다 관계기관 장관 대책회의가 열려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처의 의견을 전달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국가 경제 및 국익에 대한 고려도 검찰에 맡기겠다던 대통령의 종전 발언과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이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경제 사건 등을 수사할 경우 부처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