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田부총리 “國稅 지방세 전환 반대”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나오연(羅午淵)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국세의 지방세 이전’ 방안에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나 의원이 “노 당선자가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자 전 부총리는 “동의한다”며 화답했다.

전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징수비율은 80 대 20이지만 지방교부세 등을 감안하면 전체세금의 56%가 지방에 배정되고 중앙정부는 44%만 갖고 과학기술과 국방, 외교 등을 한다”며 “세원이 대도시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방세 이전을 확대하면 지역간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예산투입이 요구되는 과학기술 투자와 농어촌 지원, 국방비 등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국세 이전은 문제가 있다”며 “계층간 형평성, 빈부격차 해소 등도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세로의 많은 전환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는 나 의원이 못다 읽은 질문 원고와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노 당선자는 지난달 15일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정책간담회에서 “외국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검토해 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