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방송법 개정안…전체위원수 7명으로 축소

한나라당은 방송위원회 위원 중 대통령의 추천 몫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여 전체 위원 수를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국회 추천 몫인 6명은 각 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4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추천 몫 6명은 현재 한나라, 민주, 자민련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있다.

이규택(李揆澤) 총무는 3일 기자들과 만나 “방송위원의 임기가 11일로 끝나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방송위원회에 대한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한국방송공사(KBS) 사장도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는 문제는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