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選 80개 개표구 재검표, 대법원 결정…대선 사상 처음

대법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16대 대선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전국 80개 개표구에 대해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邊在承 대법관)는 이날 당선무효 소송 첫 심리에서 한나라당의 재검표 신청을 받아들여 31일 이전까지 각급 법원에서 수작업으로 이들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을 관리하는 각급 법원에 재검표를 맡겨 가급적 같은 날에 재검표를 동시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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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당선무효 소송으로 재검표 실시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이날 심리에서 전체 244개 개표구 중 서울 17개, 경기 17개, 충남 8개, 충북 7개, 인천 5개, 대전 4개, 강원 4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각 2개 등 80개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다. 이들 80개 개표구의 투표수는 16대 대선 총투표수인 2478만표의 40% 가량인 1000만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나라당측은 1차 재검표 과정에서 의혹이 확인되면 전체 개표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 취임일인 2월 25일 이전에 이번 소송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전 총재 지지자 500여명이 ‘전자개표 못믿는다 수작업개표 실시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1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특히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일부 지지자들은 법정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방호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