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집권5년' 구상]2004년까지 순수대통령제…

  • 입력 2002년 12월 27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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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집권 5년’ 구상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 당선자의 국정운영 구상을 1기(정권인수∼2004년4월 총선) 2기(2004년4월∼2006년) 3기(2007년∼임기끝) 등으로 나눠 짚어본다.

▽집권 1기 ‘순수 대통령제 운영’〓“2004년 총선까지는 순수대통령제에 가깝게 정국을 운영하겠다. 개헌 논의는 2006년부터 시작하자”는 노 당선자의 구상은 뒤집어 얘기하면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을 감안, 집권 초기엔 초당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판단에는 자신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집권 초기부터 개헌 논의에 휩쓸릴 경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회를 장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을 테니 야당도 국정운영에 협조하라는 메시지도 깔려 있다.

특히 국민에게 안정감과 균형감을 줄 수 있는 인사를 총리로 기용하겠다는 구상은 야당의 총리 인준 거부 사태를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산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집권 2기 ‘분권형 운영’〓노 당선자가 “집권 2기엔 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총리지명권을 다수당에 주고 총리에게 1기 때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그 내용은 17대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상당수의 집권여당 소속 의원들이 입각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패배할 경우에는 프랑스식 ‘동거정부’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총선 패배시에는 총리지명권을 야당에 주고 내각에도 야당의 의원들을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한편 2006년부터 현행 대통령제 유지,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4년 중임제 등 개헌 논의가 분출할 전망이다.

특히 내각제 개헌으로 결론이 나면 국회 해산 문제가 따르게 되기 때문에 정치권이 요동칠 수도 있다.

▽집권 3기 ‘국정 마무리’〓노 당선자는 2007년부터는 국정 마무리에 들러간다. 분권형 대통령제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든 패배하든 국정이 정치에 발목잡히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개헌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새로운 헌법에 따른 새 정부 출범 준비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구상이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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