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더 이상 국제사회 시험 말라

북한이 영변의 5㎿급 원자로에 설치된 감시장비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든 것은 ‘핵동결 해제’ 선언에 이어 원자로 재가동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반대방향으로 치닫는 북한의 행태가 걱정된다. 북한은 언제까지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 살려는가.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를 틈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위협’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끊임없이 국제사회를 시험하려고 하는 북한의 행동은 자신에게 유리한 입지를 만들기보다 부정적 이미지만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이 악화된다면 종국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하고 북한이 ‘제2의 이라크’가 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은 커진다.

한마디로 북한이 생각을 바꾸는 것만이 사태 수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북한은 이미 중유도 잃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상실했으며 남한의 온정마저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최초 ‘원인제공자’로서 북한은 북-미 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 먼저 핵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 정부도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터진 이래 정부는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지만 그 사이에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의 강도만을 높여왔다. 정부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처방을 모색해볼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미국은 최근에도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이 “북한에 외교압력을 최대한 행사해 핵개발 계획의 포기를 요구할 것”임을 재차 천명하는 등 강경한 입장에 추호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이 핵문제에 관한 한 지구상에 도와줄 존재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