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한국 햇볕정책 비판받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18일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한국 대선주자들의 반응을 전하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이 보수세력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요약.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2000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화해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비판의 포화 속을 건너왔다. 미국이 최근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 사실을 공개하기 전까지 남북한은 양국관계를 계속 조율해왔다.

김 대통령은 최근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로 남북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시켰다.

그러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대해 북한이 동의하기 전까지는 대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회창(李會昌)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통보한 지 13일 동안이나 정부는 이를 감춰왔다고 비난했다. 이 후보는 또한 김 대통령이 북한과 화해정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사실을 왜곡해 왔다고 비난했다. 또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실패한 현 정부는 무능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를 만났던 한국 관리들은 켈리 차관보로부터 북한의 시인 사실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이 후보의 비난은 국가적 이해가 걸린 문제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공격했다. 그는 이 같은 (국가적) 상황은 결코 정략적 도구나 햇볕정책에 대한 공격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계획을 시인했다는 내용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북한이 무슨 동기로 어떤 것을 시인했는지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 추진 문제가 확증된다면 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 독자 후보인 정몽준(鄭夢準) 의원은 이 후보의 보수적인 노선과 같은 위치에 서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