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美 ‘이라크 늪’ 빠져 北核 방치

미국은 ‘악의 축’ 국가인 북한과 이라크를 다루는 데 일관성을 잃고 곤경에 빠져들었는가.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 사실을 발표한 후 언론이 제기한 문제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북한과 이라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고도 이를 어기고 있는 ‘악의 축’ 국가라고 규정했다. 6월에는 ‘잠재적인 적’에 대한 선제공격 위주의 전략을 제시하고 NPT를 파괴한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정부에 대해 군사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16일 북한의 핵 개발 문제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의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태도다.

미국 공화당 소속 존 킬 상원의원 등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라크처럼 강력하게 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USA투데이가 17일 전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강경파인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도 이날 “이라크가 중동평화를 위협하는 정도는 북한과 비교할 수 없으며 미국은 이들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일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언론은 미국이 이미 오래 전에 알고 있었던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왜 16일에서야 발표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같은 ‘악의 축’ 국가인 북한과 이라크 문제를 동시에 다루게 된 미 행정부의 고민과 관련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행정부가 이미 7월 초 북한이 농축우라늄 확보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은 이미 이라크와 대치 국면에 들어가고 있었으며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이라크 문제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USA투데이는 백악관이 16일에서야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라크와 북한 문제를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을 요구하는 의회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국 상하원이 지난주 통과시킨 결의안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16일 서명을 했는데 그 이전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가 공개됐을 경우 의회를 자극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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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USA투데이는 몇몇 의원의 말을 빌려 북한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방침은 미국이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도 전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태세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