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안보연구회 세미나 ＂北, 核-미사일 포기안해＂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왼쪽)이 KEDO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강병기기자

14일 한미안보연구회(회장 유양수·柳陽洙 전 동력자원부장관)가 미국 행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양국의 참석자들은 제임스 켈리 미 대북특사의 방북이후 북한의 태도변화를 놓고 적지 않은 인식차를 드러냈다.

스테판 브레드너 주한미8군사령관 정책특별보좌관은 “북한의 금창리시설에 대한 1999년 사찰에서 핵시설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언급을 통해 볼 때 북한은 핵과 미사일 계획을 중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한 시간에 30만발에서 50만발을 쏠 수 있는 1만1000기의 대포를 전방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 같은 능력 자체가 대량살상무기(WMD)”라며 “김 위원장의 의도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오찬 연설에서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 같은 입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세종연구소 이상현 연구위원은 “북한은 일본과의 협상에 나섰고,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조성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과장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찰스 카트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사무총장은 “북한 지도부가 광범위한 경제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대북 경수로사업이 북한의 변화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미나에는 강영훈(姜英勳) 이홍구(李洪九) 전 국무총리,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 빅토르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 등도 참석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