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軍복무 2개월 단축＂…대선공약 발표

한나라당은 22일 군 복무기간 2개월 이상 단축 및 의무경찰제도 단계적 폐지 등 군·경찰분야 대통령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군 전력의 손상없이 복무기간을 차기 대통령 임기 내 최소한 2개월 이상 단축토록 하겠다”며 “병역기간이 2년이면 4학기만 휴학하면 되는데 2년2개월이어서 5학기를 휴학할 수 밖에 없어 그간 대학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경우 군 복무기간이 육군은 26개월→24개월, 해군 28개월→26개월, 공군 30개월→28개월로 줄어든다.

정책위는 또 △고위험 고기술 복무영역에 대한 지원병제 적극 도입 △공익근무요원과 전투경찰, 산업기능요원을 단계적으로 군으로 환원하는 등 병역특례제도 정비 △근무지역 형태에 따라 복무기간을 조정하는 탄력복무제 검토 △대학 학기와 재학생 입영시기 연동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정책위는 경찰개혁 민생치안 확립 방안과 관련해서는 파출소 근무인력의 증원을 위해 전·의경을 연차적으로 정규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경찰인력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와 공권력 도전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 부과 및 가석방 억제, 사면·복권·감형 대상 제외 △농어촌지역 미니파출소 957개에 대한 통폐합 계획 재검토 △경찰장비 현대화와 인력전문화 공약도 포함됐다.

군 당국은 대선 때마다 ‘단골공약’으로 복무기간 단축이 거론됐지만 군 전력 유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없는 복무기간의 단축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갈수록 현역자원이 감소하는 데다 현행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전반적인 군 전력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