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 경제특구 실험]국내전문가 의견

허문영

▽허문영(許文寧)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북한의 신의주 개방은 제한된 지역에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되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을 통해 걸러지는 통제된 개방 형식을 취해 북한 체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려는 시도다. 특정지역만 시장경제를 받아들인 뒤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로 북한 전체를 먹여살리려는 계획이며, 경제특구 외 지역은 견고한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신의주 개방은 첫 번째 경제특구인 나진-선봉이 어려워진 9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으며 올 들어 남한 일본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주변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등 여건이 조성돼 단행된 것으로 본다.

특구가 남한 자본과 해외 동포자본, 일본 자본 등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유인책을 내놓느냐가 성패를 가름할 관건이다.

▽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장〓북한은 궁극적으로 신의주 경제특구에 시장경제 메커니즘을 전면 도입할 것으로 본다.

우선 7월 경제관리개선 조치 이후 북한이 전례 없이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진-선봉 무역지대 등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노하우를 토대로 전혀 다른 새 경제거점 개발에 주력할 것이다.

그 이상적 모델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그 배경에는 외자유치를 위해 더 이상 ‘시늉’만 내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깔려 있다.

따라서 북한은 신의주 특구의 성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중국과 적극 협력해나갈 것이다.

특구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 새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의 확보가 시급하다. 홍콩은 100여년 이상 적용기간이 있었지만 북한은 전무하다.

▽제성호(諸成鎬) 중앙대 법대교수〓신의주 특구 기본법에 투자기업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통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지만 중국의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처럼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활동을 전면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기본적으로 ‘홍콩 시스템’과 북한의 헌법체제와는 너무 상충되기 때문이다.

또 북한은 지금까지 외자유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집행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특구 기본법’을 만들더라도 과거처럼 ‘전시’하는 정도론 또 다른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조항을 통해 투자기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관건이다.

아울러 법 집행과정에서 북한에 만연된 관료들의 부정부패, 연줄에 의한 통제를 단절하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