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국감]＂금리인상 失機 집값급등 초래＂

16일 국회 재정경제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뒷북성’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복잡한 부동산가치평가시스템을 단순화하고 과세표준은 현실화하면서 세율을 낮추는 등 근본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이한구(李漢久·한나라) 의원은 “정부는 1998년 이후 4년 동안 30차례나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을 내놓은 결과 아파트가격이 76.1%나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한나라) 의원도 “연초부터 부동산 등 자산의 거품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금리 인상을 망설여 부동산값이 치솟고 있다”면서 “9·4부동산대책은 일시적인 억제책으로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지역의 부동산 소유자를 모두 투기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석(金孝錫·민주) 의원은 “최근 부동산값 상승현상은 거품의 발생기를 지나 확장기로 진입한 느낌이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 경제업적 가운데 가장 큰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값 상승 원인으로는 강운태(姜雲太·민주) 정동영(鄭東泳·민주) 김동욱(金東旭·한나라) 이재창(李在昌·한나라) 김효석 의원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저금리와 통화량 과잉을 꼽았다.

특히 가계대출의 급증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동영 의원은 “가계대출 증가로 정권 초 가구당 1300만원이던 가계부채가 최근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값 거품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김동욱 의원은 “경제여건상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 대출규모를 줄여서 가계대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