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김성동 前원장 정치보복 희생양＂

5일 국회 교육위에서는 현 정부에 대한 역사교과서 편향 기술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의 대책문건을 한나라당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동(金成東)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논란의 초점이 됐다.

한나라당은 ‘공직사회를 줄세우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교육부에서 만든 보도자료를 팩스로 보낸 것이 무슨 기밀 유출이냐”며 “청와대 하명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김 전 원장을 수사하는 것은 정권말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도 “검정 교과서 파문 직후 이상주(李相周)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질책을 받고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나선 것은 명백한 표적 수사”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국정 감사 대상인 교육평가원의 수장이 내부 문건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도 않고 외부에 유출한 것은 그 위법 여부를 분명히 짚어야할 사안”이라며 “이번 파문을 공직 기강 재확립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경천(金敬天) 의원은 “김 전 원장은 지난해 대입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고 고교 연합고사 채점 오류에도 책임이 있어 이미 교육부가 지난해 해임을 건의했다”며 “한나라당이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출석한 이상주 부총리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은 문서 유출건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