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7명 강제송환 말아야＂ 中에 요청키로

한국 정부는 27일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베이징(北京)의 중국 외교부 청사에 진입하려다 체포된 7명의 탈북자 사건과 관련해 중국 당국과 외교 경로를 통한 접촉을 벌이며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우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중이다”며 “그러나 중국측이 사건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아 우리의 대응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언론 보도대로 체포된 7명이 탈북자라는 것이 공식 확인되면 북한에 강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해 사실 관계 확인 후 중국측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처리를 요청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그동안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고 천명해 온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측은 이번 사건을 불법단체 결성과 정부기관 불법 진입 시위 등 자국의 국내법을 어긴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 때문에 중국은 체포된 탈북자들을 실정법 위반으로 우선 재판에 회부할 공산이 크다”면서 “이들의 신병처리 문제는 재판이 끝난 뒤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지위 인정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측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당분간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것이지만 국제여론 등을 감안해 체포된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