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서리 자질 국민이 직접 심판”…경실련 시민배심원 구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장대환(張大煥)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국정수행능력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겠다고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실련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 각계 인사 100명으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장 총리서리에 대한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의사 결정 문제와 관련해 시민배심원단이 꾸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실련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을 7대 3의 비율로 무작위 선발한 ‘100인 시민배심원단’은 학계(34명), 종교계(7명), 변호사(10명), 여성전문인(3명), 대학생(6명), 주부 등 일반시민(33명), 기타 전문인(7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배심원은 26, 27일 있을 청문회 전 과정을 TV나 신문보도 등으로 모니터링한 뒤 별도의 토론 없이 스스로 판단해 장 총리서리 인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경실련은 투표 결과는 물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공개하는 한편 국회인준투표 전날인 27일 오후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실련 고계현(高桂鉉) 정책실장은 “지금의 정치적 대치 상황으로 볼 때 인준 여부가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략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시민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장 총리서리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자는 취지에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 정책실장은 또 “배심원들의 투표 결과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도 전달돼 국회의원들이 여론에 입각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장상(張裳) 전 총리서리에게 적용한 것같이 공직자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장 총리서리의 국정수행능력과 도덕적 자질은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