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서해교전' 미사일 위협 확전우려 논란

6·29 서해교전 당시 북한 미사일의 레이더 작동을 감지하고 확전을 우려해 북한 경비정 추격을 중단했다는 국방부 발표를 놓고 한나라당은 5일 “패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략적 공세’라고 맞비난했고, 국방부는 확전 가능성이 컸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99년 연평해전 때도 북한의 미사일이 가동됐지만 싸워 이겼다. 정작 미사일이 가동된 시점은 교전이 끝난 뒤라는 얘기도 있으니 진실이 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문제의 스틱스 미사일은 교전 종료 2분 전인 오전 10시48분에야 가동됐고, 실크웜 미사일의 레이더가 가동한 시점은 오전 11시 이후여서 확전 위험이 없었다. 레이더 가동을 확전과 연결시키는 국방부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허태열(許泰烈) 기획위원장은 “국방부의 발표는 앞으로 북한 미사일이 작동하면 공격하지 말라는 새로운 작전지침을 내린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략적 판단으로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국민과 정부를 이간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당 소속 서해교전 진상조사특위 천용택(千容宅)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이 북한 함정을 격침시키지 않은 것은 북한의 실크웜 미사일 발사 조짐이 전파에 잡혔기 때문이다. 확전 우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도 북한의 스틱스 미사일(사정거리 46㎞)의 레이더는 분명히 교전 중 작동됐으며 우리 해군 초계함들이 적의 미사일에 피격될 경우 확전으로 치달았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사정거리 96㎞)과 해안포, 공군 전투기 등 북한의 서해안 전력들이 총투입될 경우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과 피격된 고속정을 신속히 사정권 밖으로 대피시켜야 하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