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레스사 ＂차세대구축함 전투체계 불공정 선정＂

해군의 차세대구축함(KDX-Ⅲ)에 장착될 전투체계 사업에 참여 중인 네덜란드의 탈레스사가 해군과 국방부를 상대로 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탈레스사 관계자는 2일 “한국 해군과 국방조달본부가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이지스(Aegis) 체계에 대해서는 한미(韓美) 간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우리의 에이파(APAR) 체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이 훨씬 까다로운 민간판매 방식을 적용시켰다”며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말 미 국방부가 KDX-Ⅲ의 요격미사일로 계획됐던 스탠더드 미사일(SM2 block 4A)의 개발을 취소했지만 한국 해군이 이를 제안요구서(RFP)에 계속 포함시켜 업체들에 큰 혼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제안요구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며 “만약 이런 조치 없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경우 그에 따른 어떤 결정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합법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현재 이지스급 구축함 사업을 추진 중인 일본과 스페인 등은 모두 FMS로 전투체계를 구매키로 결정한 데 반해 한국은 처음으로 경쟁 방식을 도입했다”며 “일부 업체의 반발이 있을지 모르나 구체적인 입찰 조건은 전적으로 사업당사국의 권한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안요구서가 2년 전에 작성돼 최근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미사일의 종류는 재론될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총 2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12년까지 3척이 건조되는 KDX-Ⅲ에서 전투체계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2000억원이며 국방부는 이달 중 최종 기종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