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정회의 공식폐지

정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국회 내에 여야 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29일 ‘당정협조업무운영규정’을 개정, 각 부 처 청 및 위원회가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입안단계에서부터 원내 의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토록 했다.

또 그동안 행정부와 여당간에 정책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해 운영해온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도 공식 폐지토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김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 이후 정부와 정당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 내각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총리 훈령에 따라 주요 사안에 대해 여당과는 협의를 가졌으나 나머지 정당에 대해서는 정책설명회만 개최해 왔다.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