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5-14 17:56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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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연체금을 갚지 않은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려면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마사회가 경마장별로 연간 105일 이내, 1일 15회 이내로 경마를 개최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한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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