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약정매입가 작년수준 동결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과 주한미군에 대한 올해 분담금을 미화 5880만달러와 한화 5368억원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미국간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 구역 등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3개 동의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2002년산 추·하곡의 약정매입가격과 약정매입량 동의안은 올해산 추곡의 약정매입가를 지난해산과 같은 1등품 40㎏당 6만440원으로 하고 총 약정매입량을 548만1000섬으로 정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채권 차환발행 동의안과 테러방지법안은 상임위 심의 지연으로 이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