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한반도 4단계 긴장완화案 마련

한미 양국은 27일 남북한 군사신뢰조치(CBM·Confidence Building Measures)를 비롯해 군사적 위협 감소, 군축, 평화체제 제도화 등의 4단계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같이 발표하고 “지난해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 이후 주한미군사령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등과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연구팀을 발족시켜 최근 1단계 CBM 연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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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군사적 신뢰구축 외에도 북한군이 전진 배치한 장거리 포병부대의 재배치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군사위협 감소 방안, 군비제한 등 군축문제, 향후 평화체제를 법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 공동연구를 계속 진행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CBM 공동연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한미 양국은 향후 북한과의 대화나 접촉이 재개될 경우 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군사적 신뢰구축에서 평화체제 제도화에 이르는 한반도 긴장완화의 전 과정을 한미 양국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연구함으로써 북한이 남한과 미국 어느 쪽을 대화 상대로 선택하더라도 우리 측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관심이 고조된 북한군 재래식무기의 후방배치 문제는 남북한간에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마련된 이후에 논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19∼21일) 때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이 보고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에 “훌륭한 안이다.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방안은 최근 미 국방부와 국무부에도 보고됐으며 미국 의회에는 5월경 슈워츠 사령관이 직접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