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재래전력 한반도 긴장 主요인”

미국 국방부 국방정보국(DIA)의 가이 아리고니 한국담당관은 22일 “한반도 긴장의 주요인은 휴전선 부근에 전진 배치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라고 말했다.

아태평화재단이 이날 재단 회의실에서 가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란 주제의 국제학술대회에서 아리고니 담당관은 북한 정권과 재래식무기의 위협에 대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기본인식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력은 전보다 약화됐지만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는 한국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라고 강조하고 “북한은 병력의 70%를 평양∼원산 이남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재래식 군비를 휴전선 후방으로 물리라”고 요구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리고니 담당관은 또 “북한의 재래식 전력은 재래식 고강도 전쟁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량살상무기와 함께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 정권의 진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북-미 대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북한을 현 세계질서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 정권’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하고 “향후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말할 수 없고 그럴 단계도 아니지만 보다 철저한 상호주의가 도입될 것임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북한의 위협이 사라지면 한미동맹은 필연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한반도 통일 이후 한미동맹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정치 경제적 요소에 의해 새로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