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風사건 여야 쟁점]李총재 국세청동원 모금 알았나

미국에서 도피중이던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이 체포됨에 따라 세풍(稅風) 사건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개입 공방〓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이번 사건의 핵심 열쇠.

하지만 사건의 실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진 상태다. 검찰은 당시 이 총재의 사조직으로 결성된 ‘부국팀’(부국증권에 사무실을 둔 팀) 실무자인 석철진(石哲鎭)씨가 10여 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바람에 이회창 당시 후보에게 세풍관련 기획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기획체포설’ 공방〓한나라당은 이 전 차장의 체포 시점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친인척을 겨냥한 야당의 각종 게이트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으려는 ‘물타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왜 이씨 체포를 당정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이 보고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고, 또다른 한 당직자는 “여권이 이씨와 가까운 인사들을 동원해 이번 체포사건을 기획했다는 첩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한국이 미국의 공권력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냐”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고,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97년 당시 국세청 차장이 불법 대선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와 자금의 용처를 밝히는 것이 세풍사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상목(徐相穆) 전 의원과 이 총재의 동생 이회성(李會晟)씨 및 이석희씨의 공모가 있었나〓한나라당은 “서 전의원의 고교 동창생인 이 전 차장이 (한나라당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3인의 사전 공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3인의 공모 사실이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넌센스”라며 “3인이 공모를 했는지 여부는 사법 당국이 판단할 문제이며 또다른 ‘배후’가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기업들에 대한 대가성 여부〓검찰측은 이 전 차장 등이 일부 주류회사에 대해 세금을 징수유예해주는 대가로 상당한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세청의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상대로 일상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