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 제공 취소하라” 美공화당 강경파 주장

미국 하원의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과 벤저민 길먼 전 국제관계위원장, 에드워드 마키 의원 등 공화당 강경파 전, 현직 의원 3명은 13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콕스 위원장 등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검증(사찰)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 중인 경수로 2기 제공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과거에 보고한 핵물질 보유 현황 등을 IAEA가 검증하는 데 3∼4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이 당장 검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될 예정인 2005년 5월경까지 검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지난주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 출범 후 제네바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공화당 일각과 민간 연구단체들 사이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의회 차원에서 공식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북정책 검토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네바 합의의 이행방안 개선’을 북-미 대화의 의제로 예시한 바 있다.

94년 10월에 체결된 북-미간 제네바 기본합의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의 기본틀이었기 때문에 재협상 주장이 공론화될 경우 북미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 하원은 2000년 길먼 의원 등의 주도 하에 북한이 IAEA 검증에 불응할 경우 경수로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법안을 찬성 374 대 반대 6으로 통과시켰으나 상원의 지지를 얻지 못해 법안은 폐기됐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