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간법개정 논의않기로

여야는 14일 ‘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의원들을 주축으로 한 개혁성향 의원 27명이 발의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 등을 들어 당 차원의 공식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사실상 반대 방침을 정리함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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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정간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화해와 전진 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의원입법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 차원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당 차원에서 (정간법 개정을) 검토하거나 논의하지 않았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도 “언론의 자유와 자율을 침해하고 정부가 부당하게 언론에 간섭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라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개정안을 검토하겠지만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는 만큼 국회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