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세대기 사업추진 불가능＂

사업비 4조2000억원을 들여 다목적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차기 정권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최동진(崔東鎭) 국방부 획득실장은 29일 “적정한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FX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마지막 가격 입찰에서도 가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FX 사업을 하지 않고, F16 전투기를 더 생산하면서 조기경보기나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거나 FX 사업을 1, 2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FX 사업 취소 가능성을 국방부 당국자가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이어 “FX 사업과 관련해 국방부가 확보한 예산 외에 추가로 빌려올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며 “다른 무기도입 사업을 취소시키면서까지 FX 사업을 끌고 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규모에 맞추기 위해 전투기 대수를 줄여 구매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엔 “40대, 즉 2개 대대는 돼야 지원부대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FX 사업을 1, 2년 더 늦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FX 사업에는 미 보잉(F15K), 프랑스 다소(라팔), 유로컨소시엄(유로파이터), 로스보르제니에(SU35) 등 4개 외국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나, 최근 두 차례 실시된 가격 입찰에서 국방부가 예상한 목표 가격보다 최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나 높은 가격을 제시해 협상이 결렬됐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