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술신보감사 낙하산 인사 논란

정부출연기관인 신용보증기금(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기신보)의 감사에 관련업무 경력이 전혀 없는 여권(與圈)출신 인사가 잇따라 임명돼 무리한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신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석 중인 신보의 감사로 여당인 민주당의 경기 수원장안지구당 위원장인 김훈동씨(57)를 내정, 곧 공식 임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임감사로 지난해 4·13총선 당시 민주당 부산 모지구당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던 세무사 출신 이일용씨(59)를 임명했다.

신보 노조는 김씨의 감사 내정사실이 알려지자 “전문성 없는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인사를 적극 막기 위해 출근저지 및 임명철회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남상종(南相宗) 신보 노조위원장은 “신임감사로 내정된 김씨는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다 정치권에 뛰어든 인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보 업무와 관련이 전혀 없다”면서 “여당이 ‘보상 차원’에서 임기 3년의 신보 감사자리를 내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신보 감사로 임명된 이씨도 노조 측이 출근저지운동을 벌이고 있어 아직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장희철(張熙哲) 기신보 노조 부위원장은 “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을 서주는 업무의 특성상 신보의 감사는 전문성과 투명성을 갖춘 인물이 맡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산하기관의 임원자리를 ‘여당주변 인사의 몫’으로 채우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신보의 전임감사였던 김대성씨도 민주당의 경남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 출신으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과거 평민당총재 시절에 총재비서실에서 일했다.

신보와 기신보는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빚보증을 서주는 정부투자기관으로 금융 분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곳이다.

신보는 특히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투기등급 이하 기업들의 회사채를 묶어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CBO) 13조5000억원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도 맡는 등 최근 금융시장에서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