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장관급회담 1차회의]北 전력지원 또 거론

북측이 5차 장관급회담에서 그동안 밀린 숙제라도 하듯 남북간에 현안이 될 만한 사안들을 모두 쏟아냈다. 무려 11개항이나 되는 북측 제의 중에는 양측간에 의견 접근이 비교적 쉬운 것도 있고, 북측의 희망 사안도 담겨 있다.

전체적으로는 북측 제안이 통일 방안이나 주한미군 철수 등 추상적인 의제를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은 실무회담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평가다.

▼밀린 숙제하듯 현안 쏟아져▼

남북이 서로 제시한 의제들을 따져보면 △경의선 연결 △육로관광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 △이산가족문제 해결 △개성공단 조성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등 5개항은 합의가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양측간에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사안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대북 전력지원과 ‘짐배(상선)’의 상대방 영해 통과,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 문제 등이다.

전력지원 문제는 북측이 지난해 12월 4차회담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담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밝혔을 만큼 집착을 보이는 사안. 특히 북한으로서는 전력소요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속사정이 있어 이번에도 집요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측에서는 ‘대북 퍼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대표적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선(先) 실태조사, 후(後) 지원검토’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어떻게 결말날지 주목된다.

▼‘상선 영해통과’ 난항 예상▼

짐배들의 상대방 영해 통과문제는 남측으로서는 안보 논란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곤혹스러운 사안. 다만 정부는 북한상선 영해침범 당시 ‘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거칠 경우 허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남북 해운협정’ 체결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역제안할 가능성이 크다.

비전향장기수 추가송환은 남측이 이미 전원 북송했다는 입장이고 북측도 회담의 지렛대로만 이용하는 인상이 짙어 큰 논란은 되지 않을 전망.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11개항의 제의를 했지만 그들도 합의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부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남측에 이미 합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질을 주는 대신 전력지원 등 껄끄러운 문제와 이를 딜(거래)하자는 전술을 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5차 장관급회담에서 나타난 남북간 인식차
남측	주요 내용	북측
회담에서 북측의 긍정반응 기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우리(대표단) 소관사항이 아님
6·15 선언 이행의 틀	장관급회담에 대한 인식	통일의 틀을 조성
평화보장과 신뢰구축의 토대	6·15선언 의미	남북 문제의 포괄적 해결책
회담정례화, 미이행 합의사항 실천	5차회담 방향과 목표	미이행 합의사항 실천
분야별 후속회담 조속 개최	합의사항 실천방향	구체적 시기는 추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