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진념 ＂내년 성장률 3% 미만땐 2003년 균형재정 어려워＂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만약 국내 경제가 내년에도 크게 나빠질 경우에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2003년 균형재정 목표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로서는 2003년 균형재정의 목표를 지키면서 경기활성화 대책을 쓰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생각하는 최악 수준인 3단계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다만 내년에도 세계경제가 안 좋고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실업자가 150만∼16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200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지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3단계 비상계획이란 미국 경제성장률이 1% 미만으로까지 급락하는 등 한국경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질 경우 적자재정을 감수하고라도 경기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을 말한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