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축사 분석/외교]대북-대일 답답함 토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경축사에서 ‘햇볕정책’과 ‘한일관계’에 대한 자신의 인식 일단을 드러내 보였다. 김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은 뜻하지 않은 정체상태”라고 설명했고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뜻밖에도…, 한일관계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김 대통령은 달리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고 미국과 북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청하는 데 그쳤다. 정부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북-미대화 재개에 더 무게를 두는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또 “주한미군 주둔은 분단상태에서는 물론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달 초 북-러 정상회담으로 다시 논란이 됐던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김 대통령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를 직접 비난하기보다는 ‘양식 있는 많은 일본 국민의 생각’을 인용함으로써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 그쳤다. 이는 현재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극한 대결로 치닫는 것은 한일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형권·김영식기자>bookum90@donga.com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한 한일 정부의 입장 차이
쟁 점	일 본	한 국
참배의 성격	총리가 마음을 담아 참배한 것	‘총리는 24시간 공인’이라고 말해온 만큼 공식참배
참배의 의미	(A급전범 같은) 구체적 인물에 대한 것이 아닌 귀중한 생명에 대한 참배	결과적으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를 참배한 것
날짜 변경에 대한 평가	8·15 참배를 13일로 바꾼 것은 정치적 결단	이웃국가를 고려했다면 참배하지 말았어야, 날짜는 사태 본질이 아니다
사태 해결	이웃국가의 지도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진정한 협력관계를 원한다면 이웃국가 우려를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