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처드 한반도 특사 일문일답

잭 프리처드 미국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26일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미국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프리처드 특사의 증언을 듣겠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가 올해 3번째로 9월초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대북대화 재개에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고 북한에 회담 일시와 장소를 위임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답변하지 않은 채 미국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한다고 불평했다.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 우리는 미사일의 개발 배치와 수출 등 두 가지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대화를 원하고 있다. 제네바 합의의 이행 개선 및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하는 문제는 대북대화의 우선 순위가 될 것이다. 미국은 세계식량기구를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한편 식량 배분에 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에 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93년에 북한은 94년이나 95년초까지 붕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았다. 북한 체제와 관해 ‘불안정 속의 안정’이라는 표현에 동의한다. 북한이 얼마나 지탱할지에 대해선 예단하지 않겠다. 북한의 내부 붕괴(implosion)에 대처하는 방안을 놓고 한국 일본과 몇 년째 협의중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지만 만일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첫 번째 조치의 하나가 될 것이다.”

-남북 통일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나.

“언젠가 한반도가 통일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은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일이었으며 그후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남북이산가족 상봉, 도발 감소 등의 진전이 있었다. 한국은 독일의 통일 사례를 매우 진지하게 분석, 통일에 따른 비용과 남북한의 격차 및 이로 인해 통일 후 제기될 수 있는 남북화합 문제 등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은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유념하고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