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보선前 기탁금제 개정＂

여야 3당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근간인 1인1표제와 비례대표제, 기탁금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당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하는 등 당별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20일 당 4역회의를 열어 내주중 당 정치개혁특위를 소집해 선거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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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1인1표제와 현행 전국구제도, 기탁금제도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정치자금법, 지역주의 극복방안 등 포괄적인 정치개혁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기탁금제의 경우 10월25일 재·보궐선거 이전, 1인1표제와 비례대표제 등 나머지 선거법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중권(金重權)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만큼 여야가 정파적 차원의 유불리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선거문화의 개혁과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당에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강재섭(姜在涉) 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 정치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면이 일부 있으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 일정 등을 감안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조건없이 빠른 시일내에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위헌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며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제 폐지는 어렵다고 보며, 2000만원의 기탁금은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민련 이양희(李良熙)총장도 “현재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없는 상황인 만큼 새로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국회 행정자치위에 맡기든지, 범국민정치개혁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으로 정치개혁을 다루는 방안 등을 놓고 3당 사무총장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