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세무조사 공방]與 ＂美의원서한 내정간섭＂

'언론탄압''정쟁그만'

18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선 언론사 세무조사, 한-일간 외교마찰,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방미 문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됐다.

▼언론사 세무조사▼

▽박종웅(朴鍾雄·한나라당) 의원〓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역사는 김 대통령을 언론을 탄압한 장본인이며 독재자라고 기록할 것이다.

언론사를 표적사찰하고 부풀리기 수사하고 10년전 10만원짜리 수표까지 이잡듯이 조사하는 게 조세정의인가. 공권력의 폭력이자 조세권 남용이다. 국세청장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동아일보 사주 부인의 자살사건은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 죽음으로 항거한 것이다. 정신적 압박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폭행치사에 해당한다.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언론탄압 관계자들은 이 죽음의 공동정범이다.

언론사 사주의 비자금을 조사한다면 비자금의 원조인 김대중씨의 비자금도 10년 동안 소급해서 10만원짜리 수표까지 다 조사해야 한다. 친인척 명의로 분산 은닉된 김 대통령의 비자금 378억원부터 조사하라. 국민들은 김대중씨가 노벨독재상이나 노벨언론탄압상을 받으면 1등으로 받을 텐데, 노벨평화상을 잘못 받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정동채(鄭東采·민주당) 의원〓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박 의원의 발언은 94년 당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정치적 흥정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려다 재집권에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말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언론기업의 탈세와 사주의 비리를 옹호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역감정과 색깔론을 들먹이는 야당의 망국적인 정치공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미국 하원의원 8명이 대통령에게 오만방자하고 내정간섭적인 서한을 보냈는데 미국에서는 탈세를 해도 봐준다는 건가. 이들은 자국의 유명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2001년 보고서도 보지 못한 것 같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인쇄 및 방송매체는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보도 및 논평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교과서 왜곡 등▼

▽장성원(張誠源·민주당) 의원〓일본의 교과서 왜곡 시정 거부에 대해 문화개방 중단 조치뿐만 아니라 외교 국방상의 조치가 잇따라야 한다. 남쿠릴열도 수역의 꽁치잡이는 일본측과의 해상충돌도 불사하고 강행해야 한다.

▽배기선(裵基善·자민련) 의원〓외교통상부장관이 일본의 방송광고에 직접 출연해 우리 목소리를 전파하는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김원웅(金元雄·한나라당) 의원〓일본에 의해 실질적으로 깨어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기선언을 해야 한다. 일제의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 보상금 협정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방호(李方鎬·한나라당) 의원〓김대중 정부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오히려 일본의 독선과 자만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짝사랑에 빠진 눈먼 처녀다.

▼황장엽씨 방미문제▼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 의원〓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에 재라도 뿌릴까 봐 황씨의 방미를 막고 있는 것인가. 김정일의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하는 작태야말로 신사대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낙연(李洛淵·민주당) 의원〓황씨를 초청한 사람은 미국 정부도, 의회도, 공화당도 아니다. 공화당 일부 인사와 민간단체에 불과하다. 관례와 예의에 어긋난 초청에 무조건 응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외교로서 합당하지 않다.

▼금강산 관광산업▼

▽이미경(李美卿·민주당) 의원〓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려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긴장완화다.

▽심규철(沈揆喆·한나라당) 의원〓수익성이 없는 금강산관광사업은 중지돼야 한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