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정부지원 추궁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은 25일 국회 정보위에서 “한국관광공사가 금강산사업 참여 결정을 한 뒤 남북협력기금 지원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민간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북한 선박 침범 당시인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날에 한해 북한 선박의 영해 통항을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며 NSC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옥두(金玉斗) 의원은 이에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도 최근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이 의연하고 적절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운영위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점거해 상정하지 못했다.

문광위에서 조홍규(趙洪奎)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금강산관광사업에서 1325억원의 손실을 봤는데, 육로 관광을 하게 되면 연간 50만명이 관광할 것으로 예상돼 2000억원의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가 대신 읽은 추경예산 시정 연설에서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운 상승과 민족 대도약의 전기로 삼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국회예결위원장에 민주당 김충조(金忠兆) 의원이 선출됐다.

<송인수·윤종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