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硏 국가전략 포럼]＂MD 동북아 군비경쟁 부추길 우려＂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우려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종연구소 백학순(白鶴淳)연구위원은 “미국의 MD 추진은 러시아 중국 등의 반발을 불러 동북아에 새로운 군비경쟁을 부추길 것”이라며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백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白鍾天)가 11일 한국언론재단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여는 제6차 세종 국가전략포럼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은 국내외적, 정치적 기반 확장을 위해 MD 강행 등 공세적인 세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 대량살상무기를 MD구축의 좋은 구실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북-미 미사일협상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현익(洪鉉翼)연구위원은 “MD는 한국의 국익과 조화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천명을 삼가야 하며, 그 대신 학계 언론계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적극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세현(丁世鉉)전통일부차관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클린턴행정부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내부의 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