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0조원규모 무기사업 중간점검 착수

국방부가 올해 기종을 선정할 예정인 차세대전투기(FX) 사업 등 총 10조원대 규모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에 대한 중간 점검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8일 “최근 취임한 김동신(金東信) 국방부장관이 이 달 말까지 사업별 진척상황과 협상전략 등에 문제가 없는지 중간 점검 결과를 종합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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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일부 경쟁상대가 없는 단일후보 기종은 우리의 가격조건 등에 맞지 않을 경우 당초 목표했던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사업 자체의 무기연기 또는 국내 개발로 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들 사업이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지는 등 앞으로 후유증이 우려되는 데다, 일부 사업의 경우 현 사업추진 방식이 국내 기술축적과 방산가동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군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부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당초 예정된 사업을 내년으로 늦추거나 방향을 재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방부는 가격, 성능, 기술이전, 후속군수지원, 절충교역 조건 등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하되 특히 기술축적과 방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과 절충교역에 비중을 두고 이들 사업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