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공방]野 ＂회수 불가능액 70조원 이를 것＂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장은 나흘째 같은 표정이다.

《국회 공적자금 청문회가 19일에도 무산된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나흘째 장외공방을 계속했다. 한나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회수 가능한 공적자금이 투입액의 절반에도 못미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얼마나 회수할수 있나…"최소 54조 손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의원은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09조원 중 회수가 불가능한 손실액이 최소 54조∼65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예금보험공사 손실액과 자산관리공사 회수포기분, 공공자금 회수불가능액을 산정한 것으로 여기에 부실금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손실예상분 8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회수불능규모는 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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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예금보험공사 확정손실액 12조원 △예금보험공사 추정손실액 24조∼32조원 △자산관리공사 회수포기분 5조∼8조원 △공공자금 회수불능액 13조원 등이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1차 투입분 64조원 중 작년 말까지 31조2000억원을 회수해 49%의 중도회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율은 향후 경제상황과 출자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이의원의 주장은 섣부른 예단”이라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예보공사의 손실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의 주가를 근거로 손실규모를 확정지어서는 안된다”고 밝혔고 자산관리공사의 회수포기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실채권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해 2004년까지 전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미국 정리신탁공사의 경우 회수율이 87.1%”라고 주장했으나 재경부는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약 29%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공적자금 총투입액▼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총액이 220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앞으로 투입할 자금을 포함해 총투입액을 160조원이라고 밝힌 것과는 60조원의 차이가 난다.

한나라당은 산업은행이 현대전자 등 현대계열사 회사채를 매입하는 데 투입할 20조원, 예보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재정에서 빌린 융자금 9조8000억원, 한아름종금의 손실액 7조4000억원 등도 ‘사실상 공적자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현대계열사 회사채 매입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이지 직접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아니다”며 “공적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까지 한나라당이 자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정훈·이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