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나라가 흔들린다 '레임덕 정치'

입력 2000년 12월 29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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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국정개혁을 단행하겠다." 12월8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해 출국하면서 약속한 말이다.

그러나 진정 ‘국민이 바라는 국정개혁’은 단행되고 있는가. 물론 민주당 소장파들의 당정쇄신론에 따라 권노갑 전 최고위원이 정치 일선에서 후퇴했고, 민주당에는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민주당 당직개편이 ‘국정개혁’은 아니다. 한 부분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국민 대다수의 바람과는 그 간극이 크다. 지금 국민들은 여당의 진용이 어떻게 짜이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만큼 한가롭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못하다.

국민들은 지금 나라가 결딴나는지 마는지,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직개편만 하더라도 “이번 인사로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이 체제가 얼마나 갈지 정말 걱정”(민주당 조순형 의원)이라는 내부 평가가 엄존한다. ‘인적 자원의 한계’를 절감할 김대통령의 고심을 짐작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일대 쇄신’이라고 보기에는 무엇인가 빠진 듯한 것도 사실이다.

물론 본격적인 국정쇄신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구체적인 국정개혁 방안과 개혁은 2001년 1월 초로 미뤄졌다. 좀더 기다려야 할 사안이지만, “지금 이 수준이라면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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