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예산 100조2246억 국회 예결위 통과

국회는 26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원안에서 8054억원 순삭감한 100조2246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재해대책비 등 예비비 9463억원과 국채 이자 등 5640억원을 포함, 2조6559억원을 삭감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9101억원 등 1조8505억원을 증액한 내용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이 지역구 사업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증액해 국민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항의, 예결위가 정회되는 등의 소동이 벌어졌다.

국회는 또 행정자치위를 열어 재정경제부와 교육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여성부를 신설하며 마사회를 문화관광부에서 농림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행자위에서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냈으나 표결 결과 12 대 11로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정부조직법을 처리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