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민주화 '최악의 국가'…美프리덤하우스 발표

북한은 기본적인 자유마저 탄압해 인권과 민주화의 측면에서 ‘최악의 국가’로 나타났다고 미국의 인권옹호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20일 발표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 쿠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티베트 체첸 이라크 리비아 등 11개국을 ‘최악의 국가’로 선정했다.

1981년 이후 해마다 세계 각 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해 온 이 단체는 세계 192개국을 자유국가(85개국), 부분적인 자유국가(60개국),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47개국)로 분류했다. 또 종합평점 1.0∼3.0을 자유국가, 3.0∼5.5를 부분적인 자유국가, 5.5∼7.0은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로 나눴을 때 한국은 2.0, 북한은 7.0을 각각 기록했다. 인구별로는 자유국가 25억명(세계인구의 40.7%),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 14억명(23.8%), 부분적인 자유국가 22억명(35.5%)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인권 신장과 민주화로 자유국가에 속한 인구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보고서는 “1990∼98년 자유국가는 평균 2.56%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혀 자유가 없는 국가의 평균 성장률에 비해 약 70%가 높은 것”이라며 “이는 인권과 민주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유고 페루 필리핀에서 독재정권 붕괴와 일련의 민주화 조치로 인권과 민주화가 크게 신장됐다”면서 “그러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폭력사태와 부패 등으로 중동지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인권과 자유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백경학기자>stern100@donga.com

주요국 자유지수
국 가	지 수
미 국	1
일 본	1
한 국	2
러시아	5
이 란	6
북 한	7
중 국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