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국방백서]＂북한은 主敵＂ 개념 유지

군(軍)은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긴장완화 움직임을 인정하되 논란을 빚었던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개념은 북한의 현실적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발간한 ‘2000 국방백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남북관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장병 정신교육은 신축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장병 정신교육과 대북용어 변경〓백서는 △안보정세와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든지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침범하는 어떠한 외부의 위협도 격퇴 응징한다 △상대방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더라도 실질적인 군사력의 감축이나 배치변경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 한 대비태세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과거 공산주의자들의 화전(和戰)양면 전략전술을 명심해야 한다는 교육지침을 담았다.

대북용어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에 걸맞게 ‘김정일(金正日)’을 ‘김정일국방위원장’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대북 화해협력정책’으로 바꾸고 ‘유훈통치’ ‘벼랑끝 전술’ ‘무장간첩 침투 지속’ ‘통미봉남(通美封南)정책’ 등의 냉전적 용어를 삭제키로 했다.

▽북한의 군사위협〓남북 정상회담 이후 접경지역에서의 대남 비방방송 중지 등 일부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주요 전력의 55% 이상, 전투기 790여대 중 약 40%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육군사단은 4개 늘린 67개 사단으로 개편했고 지난해 도입한 미그21 전투기 40여대를 양강도지역에 작전배치했다. 또 침투용 소형잠수함(정)을 추가로 건조 배치하는 등 침투훈련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 2개의 초보적 핵무기 생산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8개의 화학공장에서 생산한 2500∼5000t의 화학가스를 6개 시설에 분산 저장하고 있으며 탄저균 등 생물무기의 배양 생산능력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증원전력 증강〓한반도 유사시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沖繩)와 미 본토의 해병기동군을 포함한 69만명을 파병하며 최신예 전투기를 탑재한 항모전투단과 상륙전단 등을 지원한다. 미군 증원전력은 90년대 초 48만여명에서 90년대 중반 63만여명, 최근 69만명으로 대폭 증강됐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