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경비정 영해침범 사실 단순상황 처리 보고 안해＂

국방부는 28일 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월선 사실이 군수뇌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지부대에서 해군작전사령부까지 보고한 뒤 작전예규에 따라 ‘단순상황’으로 처리했으며 합참 해상작전과장이 해작사에 요청해 이를 확인했으나 역시 단순월선으로 판단해 지휘계통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북측 함정이 자기 어선이나 제3국 및 미식별선박 확인 때문에 월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번에도 단순월선으로 생각했고 해상에서 0.5마일 침범은 순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무자가 쉽게 판단한 것 같다”며 “작전예규상 단순침범은 현지지휘관 판단으로 조치하며 상급부대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아군 경비정의 북측 영해 침범을 주장해 남측어선의 북측 영해 침범 여부를 규명하는데 치중하다보니 실수했다”며 “북한 경비정이 NLL부근에서 애매하게 기동한 것은 지난해 120회, 올해 15회였다”고 덧붙였다.

<황유성기자>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