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재 일문일답]＂나라위해 조건없이 등원＂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24일 국회 등원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의 제목을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며’로 달았다.

회견문에서도 이총재는 등원 결정이 개인적 용단임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또 정치 경제 사회 등 분야별 혼란상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뒷짐지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 민생을 챙긴다’는 인상을 주려 했다.

이총재는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구분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제1당’인 한나라당이 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2차 공적자금도 동의는 하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반드시 필요한 자금’만 동의하겠다는 식이었다.

다음은 이총재와의 문답요지.

▼공적자금 철저히 따질것▼

―국회등원 결단을 내린 경위는….

“경제사정과 시국이 엉망으로 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불안을 덜 것인지를 놓고 고뇌를 했다. 정치의 진공상태를 메우고, 정치를 바로잡아 산적한 국정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공적자금 문제에 대해….

“무조건 통과의례식으로 할 수는 없다. 국회동의를 요청한 신규분 40조원과 회수분 10조원의 사용절차 및 투명성에 관해 해당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따지고 이미 사용한 110조원에 대해선 국정조사에서 시간을 갖고 조사하겠다.”

―정부는 공적자금 동의시한이 11월말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정한 시한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면 충분히 참작하겠다. 그러나 시한을 내세워 호도해서는 안된다.”

―공적자금을 당장 시급한 10조원만 동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조사하고 심의해서 결정할 것이다.”

―무조건 등원 결정은 앞으로도 유효한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나, 만약 여당이 반민주적 반의회적인 일을 할 때는 모든 역량을 갖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다.”

▼李의장 파행책임 물어야▼

―이만섭(李萬燮)국회의장에 대한 사회거부 방침은 계속 유지되나.

“불변이다. 원칙을 벗어난 사회로 의정을 파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에 대해 이만섭의장은 이규양(李圭陽)공보비서관을 통해 “왜 조건 없는 국회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의장 사회 반대라는 단서를 다느냐”고 반박했다.)

―공적자금 처리만을 위한 국회정상화인가.

“공적자금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는 등원이다.”

▼한전 해외분할매각 우려▼

―한전민영화에 대한 견해는….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전의 일부 분야 해외 분할매각은 우려된다. 전력과 같은 기간산업은 원칙과 기준을 갖고 산업정책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