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부동 공직자 퇴출…격주휴무등 사기진작 병행

정부는 24일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 주재로 43개 중앙행정기관 차관(급)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강확립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공직자에 대한 지위고하를 막론한 전방위 사정을 펴기로 하는 한편 토요일 격주휴무제 확대 등 사기진작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신승남(愼承男)대검차장은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분야의 비리에 대해 상시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해 과거보다 높은 수위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차장은 특히 “형사처벌 사안은 은폐의혹이 없도록 처리과정과 그 결과를 공개해 정부 내 비리를 온정적으로 처리한다는 세간의 인식을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대민(對民)부서에서 일하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특별 점검해 ‘복지부동’ 등 근무분위기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직사회 사기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기관장 책임아래 토요 격주휴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공무원이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다 공직으로 복귀하는 고용휴직제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매년 1, 7월 두 차례 실시하던 공무원 정기승급을 연 4회로 늘리고 성과상여금의 지급범위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